박지원 "세상에 이런 미친 정부가"…보훈부 '尹 석방 비판' 5.18단체에 공문 논란

보훈부, 5.18 단체에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

국가보훈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석방 결정에 비판 성명을 낸 5·18 단체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9일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에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이를 두고 5·18단체의 "(성명서 발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이런 미친정부가 있을까요"라며 "5.18단체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비난성명과 석방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가보훈부에서 압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석방 환영 성명을 내야 할까? 내란지지 성명을 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각이고 윤석열 검찰이다. 미친 보훈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