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비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와 원탁회의를 갖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여기 함께하신 야5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래 정치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시 광장에서 우리 비상행동 지도부 어른들께서 단식농성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민사회 동정을 언급하며 "참으로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등 향후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일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기로 원탁회의를 통해 결의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날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책임론을 넘어 '검찰 의도론'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것이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다"거나 "당연히 (즉시)항고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도 이날 원탁회의를 통해 심 총장 고발과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도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진 비상의총에서도 "검찰이 끝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검찰 책임론을 공식화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유를 댔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 "국민 대신 내란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이리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 책임론' 근거는?
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의 근거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405·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7일)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즉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거나, 또는 즉시항고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찰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면 최장 7일간은 구속이 연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국민의힘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한 동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속집행정지보다 구속취소의 법익이 더 큰 만큼,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검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는 고사하고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구속기간을 '날(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고, 결정문 후단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든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결정을 한 데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상 2011헌가36)이어서 위헌이라는 2012년 헌재 판단이 부담됐다 해도, 형소법상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409조) 때문에 보통항고를 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피해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당부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통항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이유로 보통항고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리지만,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다만 보통항고는 결정 집행을 정지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보통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해도 이것이 윤 대통령 석방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헌재 위헌결정 취지를 거슬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수십 년 관행을 뒤집고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석방 사태의 검찰 책임을 법원·공수처보다 앞에 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尹, 개선장군이냐…'구치소에서 잠 많이 잤다'니 뻔뻔"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로,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며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다"며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다는 말이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野 내부 갈등은 가라앉아…'비명 3김'도 한목소리
민주당 내에서 재점화되고 있었던 친명·비명계 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대형사건 앞에서 일단 침잠하는 모양새다. 김경수·김부겸·김동연 등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윤 대통령 석방 당일 저녁 일제히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뿐"이라고 호소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며 "법원과 검찰은 책임있는 자세로 내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안국역 집회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검찰을 비난하며 "내란 단죄, 새로운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했다.
이밖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법치주의는 시민에게 실현돼야 사법정의이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에게 처음 적용되면 사법특혜일 뿐"이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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