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내란 상설특별검사, 망설였지만 수락"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전 검사(52·사법연수원 33기)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추천됐다. 서 전 검사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8일 밤 서 전 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중순경 한 추천위원으로부터 상설내란특검 제안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전 검사는 "겨우 되찾은 일상의 평온을 잃기 싫었고 '무게감'을 이유로 '여성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자명해 보였"기에 "많이 망설였다"고 선택에 고심이 컸음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항상 중대사건엔 당연하다는듯 '무게감'과 '전문성'이 있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 '중년남성'을 특검으로 임명해왔"으나 "그들은 대부분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고, (검찰의 손을 빌린 수사로)검찰은 절대 권력을 누렸고, 일부는 개인영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겨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이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 민주주의와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뜨겁게 빛나는 마음들을 보며 망설이던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해졌다"며 "이 무참한 시대에 절대권력을 누리던 검찰권력과의 이별을, 만연했던 폭력성과 야만성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면, 시민의 기본값은 남성이고 여성의 이름은 지워져왔던 구시대와의 단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최초의 특수부 여검사'라는 자부심으로, '특수부 검사'의 정체성으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꽃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성폭력 피해자, 내부 고발자‘로 검찰에서 쫓겨난" 자신이 (이번 특별검사를 받아들인다면) "여성들에게 내부 고발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도, 내부의 어둠을 폭로해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을 회피하지 않겠노라 답했다"고 제안을 수락한 후 "두 달여를 혹여나 편견이 생길까 싶어, 공정성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 페북도 뉴스도 삼가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을 설명했다.

이어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법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는 직권구속조차하지 않은 법원의 무식함과 안이함, 유례없이 (선고되지도 않은 위헌우려로)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면서(사전 계획마저 의심케하는) 어떤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없는 검찰의 무도함을 목격하고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서 전 검사는 "특검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밀려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쉬웠던 적은 없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포기한 적 없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시기는 분명 국가대전복을 막아낸 국가대전환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작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아직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