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전격 석방하자 5·18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등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이 내란수괴를 석방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라며 "검찰은 정의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내란을 처벌하기는커녕 그 주범을 석방한 검찰은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내란 단죄 없이 대한민국 법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5·18단체들은 즉각적인 검찰 해체와 석방 주도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윤석열 석방 결정 즉각 취소 및 재구속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 해체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석방 결정으로 인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석열과 그를 비호한 세력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52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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