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산업용 전력요금 결정 권한 광역단체로 넘겨라"

산업용 전력요금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 주장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4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의원은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반으로 지방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용선 도의원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산업용 전력요금 결정 권한 광역단체로 넘겨라ⓒ박용선 경북도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