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상속세 완화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3일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힐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발맞춰 상속세 개편을 나선 점을 거론하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는 아니라면서도 여야 갈등의 쟁점인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상속세 완화에 관한 여야 의견은 접근한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제금액 상향과 함께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 상향과 가업 상속 공제 완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했다"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초부자 감세냐"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워놓고도 또 부자 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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