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등의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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