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제도 혁신 논의!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신설 등 36개 과제 토론

경상북도는 27일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신재생에너지(풍력) 지방세 과세 신설 ▲자동차세 납기 개선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등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경북 도내 발생량은 적지만 수도권 등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도내 발생량의 9배에 달해, 폐기물 처리 부담이 경북 지역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자동차세 납기 개선 ▲납세증명서 체납 사실 확인 절차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오는 3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 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27일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