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 상법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27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 입장에서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이복현)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할 것이다.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고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다. 그래야 믿고 투자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편 "3.1절을 맞아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