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계엄 후폭풍, 10계단 추락한 32위

4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尹 비상계엄 선포로 하향 조정"

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10계단 폭락해 32위를 기록했다. '완전한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탈락,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 등에 따른 후폭풍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2위에 기록됐다. 평점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전년(8.09점, 22위)에 비해 폭락한 것이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머물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추락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