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수석실 폐지, 책임총리로 운영"

김동연 '파격 제안'…"한덕수 방지법, 윤석열 방지법 만들어야"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언급하며 '대통령 수석실 폐지',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 놓았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 번째'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기득권 깨기'를 주제로 한 연설을 공개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주제의 이 연설을 통해 김 지사는 "(윤석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먼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ㅎ나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김 지사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방지법, 윤석열 방지법 만들어야

김 지사는 '한덕수 방지법'과 '윤석열 방지법'을 제안하며 '전관 카르텔 타파'를 위한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한덕수 방지법)과 함께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 퇴직 후 최소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윤석열 방지법)을 제안하며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급 행정고시를 폐지 및 개방형 공모제 확대를 제안하며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치 기득권 타파'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직접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표방하며 굵직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대바시' 첫번째 영상을 통해 '기후 경제' 비전을 내놓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100조 원 규모의 기후보증 조성,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탄소세 단계적 도입, '기후경제부' 신설 통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마련,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복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다. 머뭇거릴 시간도 여유도 없다.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다.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