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순사건 유족들이 "김 변호사를 비롯한 극우 뉴라이트 단원들을 즉각 해촉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의 역사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들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며, 이틀 뒤인 10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 하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면서 "여순사건의 역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시나리오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계엄군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려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실제로 대규모 정치학살을 기도했다는 점"이라며 "이처럼 무도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 방패로 활약하는 김계리가, 여전히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대리인으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변론을 펼쳤고,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도 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유족들은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 신분으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가족들의 상처에 또다시 칼을 꽂는 비열한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의 문제는 김계리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우 유령들이 지박령처럼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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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가 소속된 여순사건위원회 산하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23년 12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등 15명 규모로 작성 기획단원을 위촉했는데 대부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회학' 발기인이며, 단원인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 추진을 주도했다. 또다른 단원인 양영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허 단장과 함께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출신이고 남정옥 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거 "제주 4.3 보고서와 특별법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내용은 제외된 채, 미화·과장·조장하는 방식이 곳곳에 사용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극우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한 조사과제는 더욱 악랄하다"며 "이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작성기획단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의 작성기획단 구성으로는 진상규명은커녕, 여순사건의 진실을 송두리째 왜곡할 것이 자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비뚤어진 인식을 자랑한 김계리와 극우 뉴라이트 단원들을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순사건특별법 정신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가 진상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순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인물이 참여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애초부터 역사 왜곡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작성기획단에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이 지박령처럼 남아 있는 것은 해방 이후 친일파가 정부를 장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당시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병 명령을 거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부 진압군이 여수와 순천 시내를 포격해 대규모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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