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결정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7일 탄핵심판 등 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고, 이 안건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부가 '의결정족수를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는 없었느냐'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정족수 판단의 선행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론했다.
우 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헌법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지, 국회가 의결 등을 통해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헌법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고, 설혹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중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정족수에 따른 정족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됐다"며 "따라서 의장은 현행법규와 헌법학계,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의사정리' 권한·직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날 오전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탄핵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와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연금개혁 중재안을 낼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쟁점이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안 등 3가지"라며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게 가장 좋다. 내일 국정협의회까지 합의를 요구하고 타결될 수 있도록 의장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을 위해 국회의장이 어떤 새로운 안을 던질까 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3개를 다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그 중 하나만 떼어서 할지를 포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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