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3월 하순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박용진 전 의원이 '대법원이 3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이 대표가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 혼란 상황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며 "만일 2심에서도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며 "그런 것 때문에 대선 전략 전반에도 여러 고민이 놓여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미리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해주는 것이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대선 결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대법원 재판이 계속돼야 하느냐, 정지돼야 하느냐에 대해 대법원이 미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렇다. 그 입장을 미리 밝혀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국민 속 터지게 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조차도 얘기 안 하고 심리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그게 정말 힘없는 국민의 경우도 답답하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언제쯤 선고를 할 건지, 그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최근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든 그 이후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더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제가 이른바 비명계 대표 주자가 아니지 않나. 저는 저고, 박용진하고 풀어야 될 건 푸는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런 분들과의 관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 내에서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한 가시적·구체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 "가시적 조치라는 게 통합적인 인선, 통합적인 정책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다고 보고, 그게 민주당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도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언급한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며 "감세정책이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앞뒤는 맞아야 되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이 무슨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니다.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세금 내야 될 걸 안 내는 것일 뿐"이라며 "어떻게 보면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자녀와 배우자 등이 그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부의 대물림 현상만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만 더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경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너무 급하다"면서도 "각각의 대선주자들과 각 진영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제가 출마한다면 '나 박용진은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을 한다. 그 절차는 이렇다. 만일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수준으로 정확한 프로세스를 내놔야 한다"고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당내 경선 주자로 뛸 거냐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이 있다. 개인적인 이슈도 있고, 또 이게 당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좋지만 혹은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담아야 할 여러 좋은 정책과 제안,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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