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경북-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문제점 지적

4년간 464억 원 투입 ... CBD 생산량 61kg 불과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됐으나, 이는 연간 100kg 생산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사업 예산이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문제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8,8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 수출이 전무한 문제도 거론했다. 특구의 주요 목표였던 CBD 해외 수출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GMP 시설 없이 수출을 계획한 것은 구조적인 사업 운영 실패”라고 평가했다.

손광영 의원은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재정비,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 효과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헴프 특구가 실험적 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 안동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