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에서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최초 신청인 7명을 조사는 과정에서 영화숙·재생원은 지난 1962~1971년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로, 부산시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부산시의 직권조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 2023년 8월 18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신청인 10명뿐만 아니라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을 확인해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 직권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81명은 경찰과 영화숙·재생원 자체 단속반의 불법·과잉 단속으로 강제 수용된 후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교육받을 권리 등 인권을 침해당했고 폭행 및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의 시신을 주변 야간에 암재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경찰은 단속 및 수용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 등 연고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로 영화숙·재생원에 수용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영화숙·재생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부모 있는 아이들까지 불법·과잉 단속해 강제 수용 및 감금했다.
영화숙·재생원은 원생들을 무임금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대규모 공사가 있던 시기에는 10세 전후 아동까지 동원했다.
군대식 편제와 규율을 갖추고 원생 중 일부를 중간 관리자로 선발해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면서 원생들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적이었고 성폭력과 사망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원생들은 꽁보리밥, 옥수수죽 등 기준 이하의 식사와 과밀한 주거 공간, 비위생적인 환경 등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은 영화숙 뒤편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가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행,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이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인 장예찬씨는 "저희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남은 인생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전국에 걸쳐서 수용시설이 일어났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일들을 우리 1세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며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이라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외면 당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픈 상처가 공이처럼 박혀 있을 것"이라며 "평생 침묵을 강요받으며 힘들게 살아오셨을 피해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하고 작게나마 위로될 피해 회복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방안과 동일하게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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