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해양 의원 건의한“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내용 만장일치로 채택

▲ⓒ무주군의회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 「인구 영향 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원은 국가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시행하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 영향 평가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수도권 쏠림으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 선행돼야 할 지방소멸, 인구구조 분석이 누락,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양산과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인구영향평가는 국가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 교통 ․ 복지 등의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되면 현행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대안을 담은「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인구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에 명기 ▲지방분산 촉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신속한 제정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