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제주도, 인구소멸 위기 맞춤 정책 '전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문화·체육·교육 분야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제주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교육 분야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전무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초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담당관 부서 신설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이와 연계한 저출산 대응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결혼·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부모가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교육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는 임산부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임산부 전용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교육국이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해 제주에서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 내 임산부 우대 혜택 제공이나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 제도 등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만큼,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부모가 문화·체육·예술을 누리는 동안 영유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울엄마아빠 VIP존’과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 도입 필요성도 주문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부모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영유아를 돌봐주는 '서울엄마아빠 VIP존’과 예술의 전당 ‘키즈라운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도에서도 지역 문화시설과 협력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하면 부모들이 더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문화체육교육국도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