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순수한 공무원만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다. 양대노총의 틈바구니에서 조직 이탈 등 외풍도 있지만 그동안 공노총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는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어느 조직보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고 투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6년부터 6년동안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었고 대한민국공부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겸 정책연구소장을 맞고 있는 안정섭 수석위원장은 공노총의 위상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프레시안>은 공노총 대표로 안 부위원장을 어려움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프레시안 : 새해를 맞는 소감과 공노총의 각오는
안정섭 :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각오나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연속이죠. 그럼에도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 공직사회도 그에 발맞춰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은
안정섭 :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뽑을 수 있는 건 그동안의 임금투쟁의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인상을 정액제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최고 수준인 정률 3%로 인상시켰고, 특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우리가 임금인상의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로 주장했던 9급 1호봉 기준 1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 269만원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이후 중요한 추진과제 중 하나였던 초과근무 단가인상입니다. 민간수준의 55%, 정상 근무시간의 82.5%에 불과한 초과근무 단가는 그동안 저임금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혹사시킨 주된 장본인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고 지속적인 우리의 싸움으로 정상 근무시간의 100%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의 단가인상에 노정이 함께하기로 했고, 올해는 9급부터 시작했지만 이후 전 직급으로 확대되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국회토론회 등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작년에는 기자회견, 집회 등 공동행동과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 낸 것도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바뀐 제도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도 보완하여 더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쉬운 점은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에서 국가직 공무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되었을뿐더러 민간수준의 50%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제시간을 배정받지만 국가직은 행정부 단위를 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로 하다 보니 정부조직법상 부.처.청.위원회로 구성된 행정부 전체를 아울러 면제시간을 설정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300명인 조합원을 가진 1개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는 2000시간을 배정되는 반면, 30개가 넘는 기관의 8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국가직 노조는 2만 8000시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면제한도 설정과정에서 국가직을 대표하는 위원을 배제한 채 나머지 위원들끼리 합의하여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합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노총 위원장과 국가직 대표위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연대와 단결을 초석으로 삼는 노동조합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이에 공노총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에 있어서 행정부 단위가 아닌 정부조직법상 부.처.청.위원회별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공노총 정책연구소의 역할은
안정섭 : 우리 정책연구소는 거침없이 비상하는 공노총의 선봉부대로써 조합원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해 마련된 조직입니다. 정책연구소 산하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공백해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연금분과 그리고 공무원 임금, 인사, 복무 등 제도와 관련한 정책개발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정부교섭, 노사협의회, 각종 정책협의체 등의 정책을 지원하는 임금분과와 제도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노총의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연구소에서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안정섭이 꿈구는 공노총의 미래는
안정섭 : 공노총은 순수한 공무원만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직입니다. 양대노총의 틈바구니에서 조직이탈 등 외풍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공노총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는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어느 조직보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고 투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합원들에게는 국가, 지방, 지역 등 조직도 다양하지만, 근무환경, 직렬 등도 다양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조절하고 하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앙 조직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공노총은 국가직, 지방직, 다양한 직렬과 직종이 있지만 균형있게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중앙의 지휘에 따라 단결된 활동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투쟁을 위한 투쟁이어서도 안되고 투쟁을 포기한 채 보여주기식 협상에만 매달려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노총은 어느 노조보다 투쟁과 협상을 잘하는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거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할줄 알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력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정책능력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줄 아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고 타 노조와도 공고하게 연대하고 외풍을 잘 막아낸다면 공노총의 미래는 공무원노동운동을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노총의 미래는 공무원노동운동의 미래라고 자부합니다.
프레시안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안정섭 : 올 한해도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조합원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를 희망의 해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나의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삶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혼자서 스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거대한 이슈일수록 더 단결하고 연대해서 개인은 개미지만 단결과 연대로 고래가 되어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믿음으로 올 한해를 공노총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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