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사유가 '삼권분립'이라고?"…한병도 "국민주권에 도전"

한 의원 21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비판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한병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질서유지는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질서였나"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명분으로 '질서 유지'를 얘기했다"며 "이날 국정조사 특위에서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군의 실무자들의 진술로 국회의원의 진입을 봉쇄하고,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일련의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4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던 실무 간부들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회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성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다"고 직공했다. ⓒ힌병도 의원 페이스북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는 질서 유지는 결국 '내 뜻대로 움직이는 질서'였다"며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국회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성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다"고 직공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며 "(국회 불출석은) 국민주권 원리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수호 의지의 포기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폭력적 개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