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양복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1심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5.01.14ⓒ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3일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의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자의 말을 들은 지인의 고발로 진행됐다"며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맞춤양복 5벌 구입비(888만원 상당)를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