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채영병(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의원은 1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동교 인근 재개발 현장이 쓰레기장이 아닌 도심 중심지임에도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찌꺼기 등이 뒤썩여 아수라장이지만 행정기관의 관리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동교 인근 재개발 현장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지역은 완산구청과 이동교 사이 효자2동과 중화산동이 맞물려 있는 구역으로 2018년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이곳이 이른바 ‘폐기물 불법투기 명소’가 되고 인근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금지 푯말이 무색하게도 이 일대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각종 생활폐기물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폐기물,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겨울철임에도 악취가 나는 수준이다”며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심각한 악취와 해충피해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주시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이곳의 폐기물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가 적어도 5년째임에도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첫 청결명령을 내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누가 처리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투기를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적 책임을 논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감시체계 구축 △해당지역에 대한 물리적 차단조치 마련 △전주시가 관리주체로 나서는 등의 3개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하루빨리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투기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 토지주와 협조해 임시펜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개시하는 등 투기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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