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강행… 야당 강력 반발

임미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시도” 비판

윤석열 정부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장 교체를 강행하며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를 ‘마지막 인사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윤설열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장 교체를 추진하며 잔여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기관장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 정지된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마사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정황근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장관이 산하기관장으로 재임명되는 ‘회전문 인사’는 정권 말기 정치적 목적이 짙은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을 진행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상적인 정권 이양 과정에서의 인사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정부의 인사는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탄핵 심판을 받는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알박기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으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들이 탄핵 심판을 받는 정권의 ‘알박기 인사’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즉각 인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