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을 놓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공개 입장문을 내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강기정 시장의 토론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은 의회의 조례안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회의 합법적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면서 "토론 참여를 통해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시의회는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강기정 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도시계획조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강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행사할 지, 조례를 재차 수정 발의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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