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족과 문화 인프라 취약 등을 이유로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기초의원의 설득력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훈 전북 장수군의원은 19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광훈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장수군의 총인구는 2만618명으로 이 중에서 청년층(20~39세)은 11.8%에 불과하며 아동층(0~19세)도 10.8%에 만족하고 있다.
아동과 청년층 인구 감소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240여 명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장수군 인구감소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 장수군의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지만 각종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층의 약 45%가 외부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외부 이주 사유로는 일자리 부족(35%)과 교육·문화 인프라(27%), 생활 여건 개선(18%) 등이 손꼽혔다.
장수군은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년발전기금 조성, 주거비 지원 및 청년활력센터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김광훈 군의원은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청년 정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청년 정책이 홍보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훈 군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기획실 지역소멸대응팀을 포함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다"며 "청년 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고 있는 만큼 장수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대표위원에 장정복 의원을 선임했다.
앞서 최한주 군의회 의장은 "군민들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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