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우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8만ha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약 698천ha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써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8000톤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표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는 2025년 1월 중 농가별 조정 면적을 사전 통지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는지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고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2025년도에는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수정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에는 시도별로 배정된 면적은 변함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 작물 재배, 타 작물 재배, 부분 휴경 등 지자체에서 자율 감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세 의원은 “결국 정부의 (안)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못하면 각종 국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단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감소로 가격 안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쌀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 작물 전환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운 것은 그동안의 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쌀 소비감소와 과잉 생산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과 MMA 물량의 재협상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과 쌀 의무 수입량을 축소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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