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 반드시 필요

서울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15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력망특별법'논의 과정에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성명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 사회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당위성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참여,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력망 확충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전력망을 확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차등 보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과 계통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전통 발전원 중심의 송전망 확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 법안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 한다.

더구나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는 단순한 보상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송전망 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지 타당성 검토, 사업 적정성 평가, 환경 영향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주민참여 절차가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갈등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산지 태양광 갈등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것도 강조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산지 태양광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역시 전력망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력망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의 선행'을 비롯해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환경 보호 및 주민참여의 의무화'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지역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국회가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시민프로젝트에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