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프로젝트 “전력망특별법, 사회적 합의·공론화 과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위 17일 심사 예정…2월 임시국회 처리 주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망특별법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력망특별법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14일 성명에서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소위에서 통과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 차원에서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 마련 등 3개안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사회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당위성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참여,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전력망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또, 송전망 건설과정에서 환경보호 및 주민참여를 의무화해 환경피해를 최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력망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핵심 인프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지역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공고해진다”며 “주민과 우리는 국회가 보다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