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총액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추경)예산 제안을 발표한 데 대해, 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대선주자군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광주 방문 일정 중 한 광주경영자총회 특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면서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안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거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지 않지만,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며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각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선별 지원 방안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대표가 앞서)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조 친노' 인사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SNS에 쓴 글에서 "이번 추경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추경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고 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지금이야 말로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도 또한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며 "정책은 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반도체특별법 관련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나, 추경 관련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 등을 놓고 입장 변경을 보인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됐다. 이 전 총장은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이고,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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