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의 주체는 한전이 아닌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을 맞추기 위해 지역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력망구축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망 기본계획 설계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 보상 및 지원체계 개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의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하고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긴급토론회를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추가 없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대안책으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도권에 과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안 의원은 “전력망특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고 지산지 소형 에너지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었고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명특별법>에도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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