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장시간 노동 허용, 세금 지원, 기후 부정의 등으로 점철된 '재벌 퍼주기'법으로 규정하며 "전체 내용 폐기"를 주장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70여 단체가 모인 '제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직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가 담긴 데 대해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하는 국가"라며 "해외에서는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 건설업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라며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은 또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 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인가"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에 축구장 1000개 면적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기후 부정의"라며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한다"며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이를 당론 채택하며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애초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한 당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는 데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등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면, 반도체특별법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는 사정이 더해져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법안 통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