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토론 테이블위로 올렸다. 반도체 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노동시간 상한제 완화에 귀를 기울이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연봉자와 주요전문가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주52시간 예외를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 논의하자"며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의 연장노동시간을 더해도 최대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돼있다. 즉 최대 상한 노동시간을 표현한 말이 '주 52시간'이다.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노동을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연구개발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밤샘 연장 근무로 잘 알려진 '크런치 모드' 등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히 연장근무를 해오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는 90일동안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장 노동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밤샘이 가능한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제가 사실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산업의 연구·개발 영역에, 고소득자·초전문가를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왜 막느냐는 것을 '안 된다'고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반도체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도 "둑이 터지듯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다른 특별법이 쉽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좋겠다"며 "공감 얻기 힘든 측면이 있고 국회에서도 그런 면을 신경쓸테니까 그런 의심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자"고 선을 그었다.
또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측이 제시한 연장 노동에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는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 측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총 노동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탄력·선택근로제는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측의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며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CEO는 '하드(Hard)워크'가 아닌 ‘스마트(Smart)워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토론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강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재벌들은 살 맛나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저녁을 잃은 삶이 판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장에 균열을 내거나 광장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정책의 우클릭을 넘어 집권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권리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는 '중도층 확장'이 아니라 보수경제 기조에 편승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권을 겨냥한 '경제 중시' 메시지를 계속해 내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그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가진 우리 기업에도 직격탄"이라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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