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 "정치재판소"라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자당이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정치적 쟁점"일 뿐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회피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미뤄 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가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도 "지금 많은 국민이 우리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단 사실을 헌재관 모두가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헌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 또한 이날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는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해 헌재 압박에 힘을 실었다.
앞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 마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권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합의 여부는 그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논리의 근간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입장은 회피하고 헌재에 대한 공정성 흔들기를 지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최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주52시간 제한 예외와 관련된 민주당 내 이견양상을 두고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한 것",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5년 내 3% 경제성장률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민주당 측 경제 공약을 두고는 "공허한 선전구호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라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 또한 같은 공약을 겨냥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다"며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등, '복지위 소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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