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드디어 국토종합계획 상 독자적 광역권으로서 홀로서기 대장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유일하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전북자치도가 광역권의 전제 조건으로 추진해 온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월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중앙정치권에서도 회자되듯이 그동안 3중 차별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낙후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으로서 차별, 호남으로서 차별,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무주, 진안은 대전 그리고 순창, 정읍, 고창은 광주로 경제생활권 등을 빼앗기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북 소멸의 길로 들어선 점이다. 이 같은 상황 악화가 빚어낸 것은 “전북은 없다!” 이다.
전북을 차별하는 것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 같은 점을 깨닫고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첫째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고, 둘째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전라선 철도 고속화, 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광역권 설정에 중심이 되는 전주·완주를 통합하고,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은 생활인구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으로 광역시와 비슷한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에 이르지 못해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서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과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증액교부금 도입 등을 통한 교부세 지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북 홀로서기를 기치로 내걸고 별도의 독자 광역권 설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독자적 광역권 지위를 바탕으로 각종 도로·철도 등 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시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며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전주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도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사회간접자본 등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 홀로서기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완주 군민의 통합을 위한 결단은 전북 광역권을 실현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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