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게임의 룰을 어겼다. 이뿐 아니라 게임의 참가자들이 더는 게임을 즐길 수 없게끔 게임 자체를 파괴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출발점과 룰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야구에서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누구도 3루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으며, 축구에서 특정 선수에게만 오프사이드를 면제해 줄 수 없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모든 플레이어는 자원 50과 일꾼 4기를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에 주어져 있는 메커닉과 룰을 어기거나, 속이거나, 망치는 사람은 플레이어와 관중에 의해 퇴출당하기 마련이다. 왜 그럴까? 게임, 민주주의, 그리고 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면서 서로 빼놓을 수 없는 공통체이기 때문이다.
인간 놀이의 역사를 탐구한 인류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저명한 정전 <호모 루덴스>에서 생존을 위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의 투쟁이 점점 문명화하면서 놀이를 탄생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인류는 놀이와 문화를 발달시키며 모두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더 정교한 놀이, '게임'을 고안했다. 놀이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길 목적으로 행하는 부정행위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하위징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규칙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놀이파괴자'이다. 놀이파괴자는 놀이를 잘 못하거나 속이는 자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놀이의 세계를 아예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게임을 벗어난 놀이파괴자는 자신과 다른 플레이어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 낸 놀이 세계의 상대성과 취약성을 폭로한다. 따라서 놀이 공동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자는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 무슨 이유에서든 게임을 망치는 자는 마법의 세계를 망치는 자이고, 따라서 비겁한 자이며 축출되어야 마땅하다." (48-49쪽)
하위징아가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놀이 이후이다. 게임이 끝난 후, 결속력이 다져진 플레이어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는 항구적인 사회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나 게임이 끝난 후에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위징아는 이러한 요소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률, 정의, 사법으로 전화한다고 본다. 게임의 룰은 사회계약이 되고, 공리가 되며, 공리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포해 이들이 따르는 입법과 사법의 토대가 된다. 법원을 보라. 하위징아는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과 재판이 게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가발을 쓰고, 제복을 입고, 피고와 원고, 재판관, 배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 놀이'인 법원은 게임과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사실 공동체에서 '신성한 진지함'인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척도가 되는 테메노스(temenos, 일상적 세계와 거리가 있는 신성한 장소)이다(159쪽). 여기서는 계급이나 지위, 부 등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의와 불의,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최선을 다해 이기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입법·사법·행정은 나와 거리가 먼 높은 양반들이 펼치는 왕좌의 게임이 아니다. 주권을 가진 복수의 '나'들이, 공리와 정의가 적용된 게임판 위에서 장기말(주권을 대의하는 선출직)을 움직여 치열한 수 싸움을 하는 '민주주의 게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치트키가 없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게임(MMPOG)
내란수괴 대통령과 그 공범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게임은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한 공간에서 즐기는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이라는 것이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은 고독하고 여유롭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자, 혹은 느긋한 마음으로 게임의 세계를 만끽하는 파이디아(paidia)적 마인드로 임하는 게임이다. 간혹 게임이 막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치트키를 써도 상관없다. 우리는 고전 게임의 수많은 치트키를 알고 있다. IDDQD(무적), Show me the money(자원), Black sheep wall(맵 밝히기) 등 게임의 룰을 초월하는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개발 과정을 더 수월하게 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 숨겨 놓은 명령어이다. 혼자 하는 게임에서 치트키 사용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 접속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치트키 사용이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치트키가 몇 가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53조의 재의요구권, 즉 대통령 거부권이다. 장기 독재와 부정선거, 정적 암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범죄를 저지른 1대 대통령 이승만이 재임 기간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한대행 체제가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무려 25회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안,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진영논리가 아닌 법안들까지도 거부권 대상이 됐다. 요컨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이라 간주하고, 민주주의 게임의 기본 법칙인 공론장에서의 합의와 협상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부로 치트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쟁하는 상대가 AI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게임 운영을 잘 해서 의회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했다면 모를까. 함께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치트키 사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설령 시스템적 맹점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어도 쓰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과 그 공범, 그리고 극우화된 여당은 '입력만 가능하다면' 치트키를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법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지만, 건물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지반을 마음대로 헤집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법의 원칙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은 공리, 정의, 공동선, 그리고 사회계약이다. 이 때문에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한 사회의 법 토대보다 위에서 공적 합리성을 결정하는 문학적 상상력이 우선한다는 '정의는 시적이다' 라는 개념을 남겼다. 미안한 말이지만, 게임에서 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예를 살펴보자. 이 복잡한 게임에서 치트키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용자들은 시스템과 룰을 회피하며 수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닌자'라는 밈으로 알려진 부정행위다. 거대 던전 레이드를 10~25인의 플레이어가 함께 완료한 뒤 수집한 전리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리더(공격대장) 역할을 했던 플레이어가 입찰금과 전리품을 자신이 다 가진 다음 도망가는 행위를 뜻한다(간단히 곗돈 먹튀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닌자'를 한 플레이어는 시스템이 허락하는 기능들만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닌자'를 당한 플레이어들은 게이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기꾼의 아이디를 공개하며, 그의 게임 속 사회적 활동을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게이머 공동체로부터 '밴(ban)' 해버린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는 게임 시스템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함부로 게임을 망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의가 왜 법 기술이 아닌 '시적 정의'인지 알려주는 대목이며, 민주주의라는 게임이 수많은 참여자가 공동의 선과 정의를 설정하고 맺은 사회계약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는 트롤이 아니라 핵프로그램 사용
현대 민주주의 제도와 법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사람들은 법이 부당하다고 욕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봤듯이 53조 재의요구권에 '계엄 해제 요구안'과 '예산 결의안', '탄핵 소추'에 대한 거부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민주화 항쟁,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권리를 앗아간 구체제의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 지성이 개입한 결과이다. 소설가 한강의 유명한 구절,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발언은 시적인 동시에 매우 사실적이다.
그렇다면 12월 3일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얼떨결에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기사로 등판했지만 실력은 9급도 되지 않은 대통령은 수 싸움에서 밀리자 쓰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모두에게 금기시된 치트키를 남발하며 이미 진 게임을 억지로 이어 나갔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용이 불가능해지자(예산 결의안), 결국 게임 자체를 파괴하는 핵프로그램 사용을 강행했다. 치트키는 개발자가 직접 심어둔 기능이지만,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기능을 파괴하며 이득을 취하는 비합법적인 부정행위다.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데이터를 변조해 자동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겨누도록 해주거나,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핵프로그램은 게임사도 게이머도 전면 금지하는 최악의 악이다. 핵프로그램은 사용도 개발도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다. 내란 세력은 핵프로그램 사용을 치트키 사용으로 착각했다. 유감이지만, 핵프로그램 사용의 결말은 앞에서 소개한 닌자 행위의 결말과 다르다. 전자는 이용자들에 의해 게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평판 차원에서의 밴이지만, 핵프로그램 사용자는 게임 이용을 영원히 금지하는 '영구밴(permanent ban)'을 당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대한민국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영구밴 한다. 이제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란범들은 영구밴을 면하기 위해 계엄이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이 아니라 '트롤 행위(trolling)'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 게임에서 트롤과 핵프로그램 사용 모두 게임을 망치고 파괴하는 부정행위다. 하지만 게임의 코드·데이터 자체를 기술적으로 변조한다는 점에서 핵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의 룰을 이용해 함께 하는 플레이어들을 착취하고 기만하는 트롤 행위와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이 5대 5로 협력하는 게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적에게 이로운 행동을 해서 게임을 망치는 행위가 트롤이다. 이 경우 영구밴은 당하지 않지만 5일~7일, 반복 적발 시 한 달 이상의 계정 정지를 당한다.
내란범들은 계엄 선포를 트롤행위로 격하하고자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위협용이었다,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 또는 인원을 끌어내기 위험이었다, 발포 명령이나 물리력은 없었다, 두 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은 계엄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이다. 하지만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이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이었음을, 게임의 개발자와 플레이어와 관중들까지 모두 망친 죄로 영구밴 당해야만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안다. 놀이를 탐구한 또 다른 인류학자 로제 카이와의 명저 <놀이와 인간>을 살펴보자. 그는 이 책에서 트롤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사기꾼도 여전히 놀이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다. 놀이의 규칙을 교묘하게 피하긴 해도, 적어도 겉으로는 규칙을 존중하는 체한다. 그는 속이려고 한다. 부정직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위반하고 있는 약속의 유효성을 겉으로는 지킨다고 공언한다."(79쪽)
게임에서도 계엄을 누르면 '게임 오버'로 향한다
계엄을 실제로 선포 가능한 게임이 종종 있다. 게임은 현실의 아이러니를 재현하거나 풍자하고 싶을 때,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한다. 플레이어로하여금 그 if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게끔 해준다. 카리브해 섬나라의 독재자가 되어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경영하는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 한 국가의 수장이 되어 세계를 제패하는 게임 <슈퍼파워> 시리즈에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가장 최신작인 <트로피코 6>, <슈퍼파워 2>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보자. <트로피코 6>에서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정적이나 시민을 매수하거나 암살하는 기능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를 활용한 독재를 하다 보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결국 합법적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 판을 뒤집기 위해 플레이어가 계엄을 선포하면, 교역하던 해외 국가들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시민은 반군을 조직해 저항하거나 시위, 파업, 사보타지가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플레이어는 심지어 보수주의, 종교주의 세력으로부터도 버림받는다. 결국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게임오버를 향한다.
<슈퍼파워 2>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불법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실제로 선포된 포고령과 똑같다!) 여성 참정권, 피임, 낙태 등을 불법으로 할 수 있고, 일부다처제와 아동노동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 집권여당을 제외한 정당을 모두 위헌정당으로 만들고 해산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도 있다. 놀랄 정도로 포고령과 유사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지지율이 순식간에 4분의 1 토막 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따라오는 옵션은 이웃 국가에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다(필자는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국·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였으며,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결국 GDP가 바닥을 치게 되고, 동맹국들이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게임 오버로 향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다시 야당을 합법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트로피코6>, <슈퍼파워2>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설적인 교훈 중 하나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게임은 운영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약점이 많다. 하지만 게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게임을 즐기고 클리어하는 것이다. 게임 개발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기술적인 맹점이나 버그가 발견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게임은 불법 핵프로그램과 심각한 버그로 위협받고 있다. 핵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은 게임에서 영구밴해야 하고, 개발자이자 플레이어인 민주사회 시민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게임을 지속 가능한, 재밌고 정의로운 MMPOG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 <놀이와 인간>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자.
"모든 제도는 부분적으로 놀이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제도는 새로운 원리에 근거해서 창시되어 옛 놀이를 추방해야 하는 새로운 놀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완전히 새로운 놀이는 옛 놀이와는 다른 욕구에 부응하며, 규범 및 법을 존중하되 기존과는 다른 힘과 재능을 요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혁명은 '놀이 규칙의 변경'이다."(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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