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의회의 '이재명 신속 재판 건의안' 두고 "내로남불 전형"

국민의힘 절대다수로 본회의서 통과...전원석 의원 5분 발언 파행 사태와 대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에서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부산 민주당이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건의문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서지연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2명은 부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하는 야당의 행보는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 교체에 매몰돼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등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방탄 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에도 절대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0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12일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원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몬 윤석렬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라는 5분 발언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며 본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파행을 겪었다. 시정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번 건의문은 시정 관련 발언이고 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발언이라 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자기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렸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부산시민들은 지켜보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