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다"고 맹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 그 관련자들이 내란사태, 즉 친위 군사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달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무슨 한여름밤의 꿈, 장난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것)"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심각한 일이 있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다"며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 165명 전원이 단 1시간 반만에 경찰과 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 체포를 감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돌파해서 국회에 모여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현장에 파견된 일선 계엄군 지휘관, 병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줘서 다행이었고, 수방사에서 헬기들 여의도 접근을 40분이나 막아서 다행이었고, 실탄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착검을 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다"고 그는 이어 말했다.
그는 "이 중에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수없이 많은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증언을 언급하며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며(☞관련 기사 : "노상원, 'HID 요원, 임무 끝나면 죽여라' 지시"…前HID지휘관 증언) "그 사람이 원래 군사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가 되기로 돼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그 자가 준비했던 게 뭐냐. 야구방망이는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것이냐"며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것, 총 맞아 죽는 것 두렵지 않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다. 펜치, 니퍼? 그걸로 도대체 뭘 뽑으려고 한 것이냐? '수제 절단기'는 대체 뭘 자르려고 한 것이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대법관을 잡아다가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나? 백령도 '수장' 운운한 건 대체 뭐냐. 수백 미터 지하 B1벙커에다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 주요 인사들 잡아 가둬놓고 뭐 하려고 했나"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또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날 나온 계엄 당시 방첩사의 군(軍)판사 성향파악 의혹(☞관련 기사 : 방첩사 대령 "여인형, 계엄 당일 군판사 4명 성향 파악 지시")을 언급하며 "사법 제도도 다 망가지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재판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나. 아예 군사법원까지 재편하려고 판사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군판사들, 모든 행정을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행정이 되겠나, 경제가 되겠나"라며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영구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권력을 누리겠지만, 오천만 국민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인가"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또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 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며 불안증을 겪는 수많은 국민은 피해자가 아닌가? 저렇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들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며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고 미수죄는 왜 있나. 살인미수, 죽지 않았지 않나. 그런데 왜 처벌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황이 너무 어렵다. 주가도 환율도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다"며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무슨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경할 테니까 야당이 도와달라'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데 무슨 정부가 조건을 붙이나.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는 추경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겨냥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복구할 기회로 활용해서 빨리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역공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민생예산이 어디 있나. 특활비·예비비가 민생예산이냐"며 "이상한 핑계로 추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미국발 관세폭탄 쇼크가 우리 기업들에게 튀고 있다"며 "국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통상특위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이상하다. '제안을 하려면 협의를 하고 제안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제안을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비꼬며 "미리 협의 못해서 미안하다. 협의를 하자"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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