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계약 편중 방지, 소상공인 참여 확대…"민생경제 안정위해 수의계약률 지속적으로 높일 것"

경기 파주시는 4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시는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 운영방안에 따르면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파주시

이를 통해 시는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관내 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시행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