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계엄,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경 동원한 폭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공개한 윤 대통령의 101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11시 34분 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11시 37분 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들과 여론조사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장 군인 1605명,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출입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이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각각 투입된 병력 규모를 280여 명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차이가 크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이 불가능한 소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므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동원 병력 규모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22시 28분 경,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고 병력 이동이 윤 대통령의 의중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