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4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째,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된 셈이다.
한편,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조 6831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의료공백이 지속되어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다.
셋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2768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따라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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