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리고'…복지사각지대 해소

차량 기준 완화·노인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

ⓒ전남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을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 7000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기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바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차량 소유자와 노인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