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남지역 9개 시·군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영광군이 최대 50만원을 필두로 전남 9개 시·군이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비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군민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군민 5만여명에게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요 예산만 52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영광군 자체 수입의 60%에 육박하는 큰 규모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보성군 또한 발빠르게 설을 앞둔 지난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산 112억원을 들여 지급 중이다.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고흥군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2월 중 추경예산 편성 후 1인당 고흥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군민 2만7000여 명에게 20만원씩 민생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의 경우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해남사랑상품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월 군의회 개원과 함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중 약 57억 원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3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완도군 역시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하며 2월 조례 제정 예산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약 91억원이다.
나주시는 전남 5개 시 중 유일하게 예산 117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 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주 민생지원금은 이달 온라인 접수를 거쳐 다음 달인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신청·지급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무안군은 92억원을 들여 1인당 10만원의 모든 군민에게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무안군은 오는 2월 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3월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라남는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명절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불경기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살포'가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8일 전남도 재정운영정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6~15%로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총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를 기록했다.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는 나주시와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5.2%와 13.2%로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남군 7.7%, 진도군 7.8%, 완도군 6.2%, 곡성군 8.7%로 10%에도 못 미친다. 1인당 30만원씩을 배분하는 고흥군과 보성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8%와 8.1%로 역시 10%도 안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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