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인가?"

추미애 "심우정 총장, 과거의 잔꾀와 결별해야"...박은정 "증거 충분, 내란수괴 구속기소 하면 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절차”라는 지적과 함께 “한가하게 ‘회의쇼’”할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는건 무의미하고 4년 전 윤석열처럼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절차”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특히 “불구속 운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라면서 “검사들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가 거의 종료한 시점에서 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부분 바로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수사가 빈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사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 구속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므로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이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내란수괴범에 대해 구속기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역시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이 연거푸 법원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부정당했는데 전국 고·지검장이 모여 법원 성토회의라도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해법은 간단, 명료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지금, 당장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검찰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심총장은 과거의 잔꾀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은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불수용 핑계를 찾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불법적인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했다”며 “그 후 친윤 대검차장은 친윤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검부장회의에 고검장 회의까지 소집해 집단 의사로 해당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과거 사례를 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온 국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검찰의 의무임에도 이를 저버린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