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 아니라는데 대통령은 왜 구치소에?

'실패한 내란', 그 결과는 쓰고 또 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윤 대통령의 주장에 "그럼 왜 구치소에 들어가 있나?"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에도 검찰에서 규정한 '내란'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 '경고성 계엄' '장난같은 계엄' '베껴쓴 계엄'이라는 말로 반론을 제기해 왔으며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빨리 끝난 계엄' '국민 계몽령'이라는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소추인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면서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덩달아서 집권여당을 비롯해 정부 산하 기관장, 일부 광역 단체장들은 "'무죄추정의원칙'에 입각해서 언론에서 '내란'이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인권이 일방적으로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몽'같았던 지난해 12월 3일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읽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어조는 매우 단호했다.

특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예산폭거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 숨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것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했다.

또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풍전등화 운명에 놓여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평온해던 일상의 한 밤중에 난데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이어 발표된 '포고령1호'는 역대 계엄 포고령에 비해 국민이 자유를 더 억압하고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1항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는가 하면 2항에서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했고, 급기야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까지 했다.

곧이어 국회에는 '계엄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돼 총칼로 중무장한 군부대가 난입해 기물을 부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까지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살벌했던 장면은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들이 목도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간 여야 국회의원들은(여당 의원 18명을 포함)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 34분 만인 4일 01시 01분에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후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특별 담화를 통해 민주당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단정했던 윤 대통령은 그 자신이 내란을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될 운명에 놓여 있으며 현재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윤 대통령의 말 대로 "예상보다 빨리 끝난 계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면 왜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까?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장난같은 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난 계엄'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7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지금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두 시간 짜리 짧은 내란도 내란이냐?"고 우기면서 온갖 궤변을 나열하면서 책임을 면하고 싶겠지만 당연히 '실패한 내란'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쓰고 또 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