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이같이 피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표심과 국민의 투표와 터무니 없이 다르게 의석이 왜곡되는 선거제도 부정이다"며 "투개표 부정은 투개표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표소별로 수작업, 별도 집계 이후 중앙당에서 합산하면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정한 선거제도는 제도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데 의석은 2배차이가 납니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며 "21대 수도권 121곳 선거구에서 득표율 격차는 10% 포인트에 못미쳤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 격차는 무러 5~6배가 났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득표율 대로라면 수도권 의석은 민주당 60여석, 국민의힘 50석 안팎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민주당 100여 석, 국민의힘은 10여 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정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최 의원은 "미국과 영국도 소선구제이지만 이같은 투표율 의석수 격차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정선거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수도권 과밀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집중, 유권자도 그 경계를 모르는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소선거구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제는 선거부정 의혹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탄핵소추 기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세우는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이 기간동안 국회는 사회갈등 정치적 내전의 근본해법을 찾는 개헌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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