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대신 '성장'으로 전환 "지금 나누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브랜드 정책이었던 분배중심의 '기본사회' 대신 '성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의 방향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돼 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기존의 기본사회 담론의 방향성은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 재검토' 부분에 대해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도 좀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사회론 대신 성장론을 강조하는 등 일종의 '우클릭'으로 보일 수 있는 전략 수정의 배경에 여론조사 추이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표는 여론 변화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항의·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체포·구속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여론조사검증특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조사받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이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나"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그걸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자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며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다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통합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정치 보복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끝이 없지 않나"고 반문하면서도, "'그러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고 벌써부터 묻던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건 부(不)정의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시작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공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또, 광장에 나온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묻자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