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역임한 중진 김성태 전 의원이 "되레 나중에 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권력의 독단·전횡을 '망국적 상황'이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국충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처신이 이 대표보다 절대적인 도덕적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한 것과 관련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 버렸다. 국회에서 이미 대정부질의 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이미 진술을 해버렸고,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걸 어떻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다 넘으면서 피소추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을 건지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국헌 문란으로서 내란죄의 결정적 행위가 되지 않느냐"며 또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 그건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전 세계 외신들까지 세계에 중계가 됐는데 '입법부에 경고와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정부의 경고'(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이 축이 무너져버리면 비상계엄의 정당성 자체가 날아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막상 지금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선관위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이 있다며 문 대행이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치행위이고, 이 정치행위가 또 많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의혹을 제기할)거리'가 돼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제 '헌재 심판 자체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버리면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덮어버렸다. 피가 낭자한 유튜브(정치)는 사실 참 우려되는데, 유튜버들에게 자꾸 '거리'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자유우파적 관점보다는 중도확장적 관점이 당내에서 더 큰 비중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만일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도와달라', '정권이 재창출돼야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서는 것이지, 계속 극우적 유튜버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들만의 우물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에 함몰돼 있으면 절대 못 이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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