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해 지난해 대비 52.7% 증가한 총 7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경제 지원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연 2.7%의 낮은 금리를 2년간 지원한다.
이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청년 소상공인에게 우선 적용되며, 보증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카드 결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도 확대된다.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제공되는 시설개선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졌다.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역시 기존 8개 시장에서 10개 시장으로 확대되며 배송차량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물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라이브대전장터를 활용한 실시간 판매와 대형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지역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 건강검진비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급하는 경영회복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3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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