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외환 혐의' 빼고 野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대·항의

여야 협상 끝내 결렬…민주당, 국민의힘 주장 일부 수용한 수정안 처리

국회가 17일 기존의 야6당 발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범위에서 삭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결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대로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야6당이 낸 원안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수사 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으로 한정됐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도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축소했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담아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재표결 상황에서 이탈표를 의식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밤 8시 30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한 안을 발의했다.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고 수사 기간도 야당 안에 비해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언론브리핑 규정도 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우리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의 특검법에서 위헌·독소 조항을 빼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 그대로 받아야지 무슨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듯이 하냐, 시장에서 무슨 참욋값 깎고 뭐 더 달라는 식으로 하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건 할 수가 없다’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당초 '고육지책'으로 낸 법안이기에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은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는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수정안으로서 합의안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