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계엄특검법' 자체안을 발의하면서도 "특검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미 계엄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다",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등 역설적인 주장을 펼쳤다. '야당의 내란특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극렬 지지층의 민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거나 불구속기소돼 있다"며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도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 "(야당의 특검 추진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 이유"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내놓은 증언을 윤 대통령 측이 부정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자당에서도 그런 상황을 가리켜 '가짜뉴스 국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야당의 특검 추진 방침을 비판하기 위해 '계엄 수사가 이미 종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 절대다수 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차악을 선택해서 자체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선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며 "이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건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등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특검을 두고 '혈세 낭비'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법안 협상을 앞두고 특검 자체에 극단적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과 야당 발의 특검법 맹비난을 이어나갔다.
특히 그는 이번 2차 내란특검법 야당안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종북본색 위에 써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 "북한에게 굴종적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등 "종북특검"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선전·선동죄' 등 비상계엄 관련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이란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비상계엄령을 통해 언론·정치·집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전면 금지하려 한 것이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측 특검법 발의는 이날 오전 중 마무리돼, 본회의 시작 전 민주당과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출 시점에 대해 "거의 마무리 중이고 이제 실무절차다"라며 "오전 중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했음에도 국민의힘 측 준비가 미진한 데 대해서는 "저쪽에서 정한 일정"이라며 "저희는 절차대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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